[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英법원 승소로 1600억 막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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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英법원 승소로 1600억 막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존 배상 판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美 인사 카드 꺼낸 최윤범, 오는 3월 주총서 승부수 던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재편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3인을 모두 이사회에 진입시켜 향후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표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23일 고려아연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 상당수를 상정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총은 사실상 경영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다. 현재 이사회는 전체 19명 가운데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4명을 제외하고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 고문을 포함해 사내·사외이사 6명의 임기가 오는 2월 16일 만료된다. 

이에 양측은 6명의 이사회 빈자리를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영풍·MBK 연합은 기타비상무이사에 최연석 MBK 파트너스 파트너, 박병욱 후보 등 5명을 신임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한·브 경제계, K-콘텐츠·식품·첨단제조 등 3대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브라질 경제계가 첨단제조·전략광물·인공지능(AI), 농식품, 헬스·라이프스타일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브라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청(ApexBrasil)과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 인사 및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슈퍼 301조 경고등] 韓수출 '사정권' 들어가나...美 보복 관세 공포 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자 미국 정부가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라는 초강경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향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관세 카드로 무역법 301조를 검토 중이다. 무역법 122조 등 단기 대응 수단도 거론되지만, 이는 별도 조사 없이 즉각 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가교’ 역할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발동된 무역법 122조가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방송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