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200조 '마스가 프로젝트' 공식화…한미 상생의 설계로 완성해야

미국이 200조 원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공식화했다. 침체된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해양 행동 계획(MAP)’에는 한국·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이 명기됐다. 동맹을 축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 기회이자 시험대다.

핵심은 단계적 협력이다. 외국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전략’이 담겼다. 한국 조선업계로선 도크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이 열린 셈이다. 단순 하청이 아니라 자본·기술·인력까지 묶는 구조적 협력이면 양국 모두 실익을 얻는다.

그러나 변수도 분명하다. 100년 넘게 유지된 ‘존스법’의 벽이다. 미국에서의 항구 간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허용하는 이 법의 예외를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 의회와 노조, 정치권 이해가 얽힌 사안이다. 동맹을 말하면서도 실제 제도는 닫혀 있다면 협력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보편적 수수료’ 도입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당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조선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산 선박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보호무역 장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맹 협력과 산업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존스법 예외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병행 강화해야 한다. 미국 시장 의존이 또 다른 리스크가 돼선 안 된다.

조선은 안보다. 공급망이고 일자리다. 미국의 재건 전략과 한국의 세계 1위 경쟁력이 만난다면 시너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협력은 균형 위에서만 지속된다. 동맹의 이름으로 일방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라면 오래가지 못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상생의 모델이 돼야 한다. 미국은 문을 열고, 한국은 책임 있게 참여하라. 그럴 때 200조 원의 숫자는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새로운 해양 질서의 토대가 될 것이다.

 

조선업 타운홀미팅 발언하는 김영훈 장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9일 오후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