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도민 열망 짓밟은 통합법안 심사, 도저히 납득 못 해"

재정 이양 조항 전면 삭제… "정부 지시 따르는 거수기 심사에 불과"

"여야 동수 특위·실질적 권한 이양 없으면 도민과 끝까지 싸울 것"

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과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직접 대상인 충남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 이양을 담은 핵심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이 모든 과정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마치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와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 조항마저 모두 삭제됐다”며 “현재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뿐”이라고 일침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과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에 대한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