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손해배상 책임도 물어

허위 왜곡 논란 종지부 찍고 역사 인식 바로 잡은 사법적 판단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회고록'에 쓴 5.18관련 내용이 허위이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출판금지 판결을 내렸다. [사진=인터넷]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을 금지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이 허위이자 왜곡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북한군 개입과 자위권 발포 주장으로 논란을 빚으며 9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사실과 역사 왜곡 주장을 사법적으로 바로 잡았다.
 

대법원은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졌지만 장기간 심리 끝에 사법적으로 정리된 셈이다.
 
논란은 2017년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펴내면서 비롯됐다.
 
전씨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했다.
발포 역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적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특히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회고록이 나오자 5·18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고 지만원 씨 등 일부 왜곡 세력들이 전 씨 주장에 동조해 논란이 확산됐다.
 
급기야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 유족들이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전씨가 사망해 공소기각으로 재판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한 탄흔 기록 등이 재조명됐다.
 
출판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회고록의 핵심 주장 상당 부분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2년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쟁점의 복잡성과 방대한 기록으로 계류됐다가 출간 9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