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삼성SDI 환경인증 취소 판결 뒤집었다

지역당국 "환경 인증 다시 유효"...발암물질 은폐 의혹 속 논란 지속

[사진=챗지피티로 생성한 이미지]

헝가리 대법원이 삼성SDI 헝가리 공장이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장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 다만 소음·공해와 발암물질 배출 의혹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은 헝가리 괴드(市)에 위치한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역 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 SDI 공장의 환경인증이 다시 유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나 법리적 판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헝가리 현지 매체 24후는 헝가리 법원이 지난해 10월 정부가 수년간 이어진 소음·공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SDI 공장에 환경 인증을 부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삼성SDI의 배터리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SDI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에도 공장 증설을 추진했고 정부가 이를 모두 승인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앞서 헝가리 탐사보도 독립 매체인 텔렉스는 지난 9일 삼성SDI 공장이 발암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2023년 작성된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공장 직원들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성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으며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환경 규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헝가리 정부는 그동안 아시아 기업 유치를 위해 감세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제공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쳐 왔다. 삼성SDI는 2017년부터 헝가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