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자 3곳 추가참여...韓정부 상대 ISDS 압박 전면화

美투자사 총 5곳으로 확대...USTR 301조 조사 요구도 동참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은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5곳으로 확대됐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 통보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301조 조사 요구도 이어지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1일(현지시간) 기업 보도자료 전문 웹사이트인 비즈니스와이어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이날 기존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선 그린옥스, 알티미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개시 의향서를 전달했다.

또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제한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무역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번에 참여를 공식화한 세 회사 역시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두 회사가 제기한 USTR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쿠팡 측의 로비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쿠팡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에게 보내고 오는 23일 법사위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출석은 의원 질의와 답변이 공개되는 청문회 형식이 아니라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법사위의 소환장을 게시하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