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만 용적률 완화"...여야 대립에 민간공급 먹구름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 적용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여당이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야당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함께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최대 390%까지 높여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해당 인센티브에서 제외해 상대적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혜택이 집중됐다.
 
여당 일각에서는 강남3구 등 한강벨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해, 민간 정비사업을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뿐 아니라 도심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의 연계 통과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현재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확대 적용해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법정 상한을 300%에서 3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서울 주택공급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공급 지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분양 물량 3만4230가구 중 정비사업의 비중은 92%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야 합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협력하지 않으면 공공주택 공급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정비사업 외에 뚜렷한 주택공급 대안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