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국방예산 통과 촉구..."中위협에 日·韓·필리핀도 증액"

야권 반발에 국방예산 심사 지연되자

"국제사회, 대만 수호 결심 의심할 수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국방특별예산 관련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대만에서 야권 반발로 국방 예산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의 군사 위협을 이유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1일 타이베이 총통부(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행정원이 제출한 '국방특별예산조례' 초안은 2개월간 계속 저지당해 위원회 심사에 회부되지도 못했다"며 "국가 방위와 안보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전과 번영에 필수 요소라는 점에 높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국의 군사 위협이 지속 확대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는 모두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 일본·한국·필리핀도 늘렸고, 대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한국·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방 예산 증액과 안보 수호는 절대 도발이 아니라 자기방어 결심과 세계 안전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우방국들의 공통된 추세로, 이로 인해 미국 등 주요 군비 공급국은 현재 생산능력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방공망 구축과 인공지능(AI) 체계 가속화, 비(非)중국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올해 1조2500억 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의 신규 국방특별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 도입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는 국방특별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 중국국민당이 새 국방예산이 대만해협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다. 현재 대만 국회는 친미·반중 성향의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전체 113석 의석 중 51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구도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예산 통과 지연이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예산 통과가 지연되면서 대만이 우선 리스트에서 제외돼 핵심 무기·장비 인도가 늦어질 수 있고, 국제 사회는 대만의 자국 수호 결심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