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USTR 부대표 면담…디지털 등 비관세분야 집중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2+2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통상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전달한 뒤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정밀 지도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통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 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