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워시 인준 청문회 난항 전망...트럼프, 파월 수사 두고 충돌"

민주당 "수사 중단 없이 인준 불가"...공화 내부 이탈로 절차 교착 가능성↑

[사진=챗지피티로 생성한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상원 인준 절차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수사 중단 없이는 인준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법무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팀 스콧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파월 의장과 쿡 이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준 절차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이 13대 11로 앞서고 있으나 공화당 측에서도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개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워시 지명자의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해 "통화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 후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가 "완전히 투명하게 해결될 때까지" 워시를 포함한 모든 연준 인사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준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틸리스 의원의 반대로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이 동수로 갈릴 경우 인준안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수사가 연준 본부 개보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총사업비 25억 달러(약 3조6264억원) 가운데 약 7억 달러가 예산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연방 검사 제닌 피로가 수사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수사가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보는 3.5~3.75%보다 낮추도록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1%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차환 비용을 줄이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법무부는 쿡 이사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에 쿡 이사를 해임하려 했지만, 쿡 이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연준에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은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형사 기소를 통해 연준을 장악하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가 연준 이사 두 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 상원이 기한 내 워시 후보자 인준에 실패할 경우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이후에도 연준 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FT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