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소식]기장군, 산폐장 저지 '배수진'...민생경제 지원책도 병행

'환경 방어선'과 '생활 안정' 투트랙

기장군청[사진=기장군]

기장군이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연장 문제를 두고 부산시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주거권을 둘러싼 갈등에는 원칙적 대응을,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는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다.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건립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부산시를 향한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의 법정 허가 신청 기간인 3년 만료가 임박한 만큼, 부산시는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부산시가 ‘적정’ 통보를 내린 이후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졌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회수 시도 역시 구·군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까지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입장문에서 허가신청 기간 연장은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합리한 행정 판단이 주민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연장 불허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은 특히 최초 사업계획 이후 명례리 일대의 입지 여건과 지역 가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명례리 일원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로 알려진 자연환경을 갖춘 데다, 장안사와 문화·관광 시설, 대규모 촬영 인프라가 인접해 관광·문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근에는 치유의 숲이 조성돼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체육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다. 군은 이러한 변화가 해당 부지를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 부적합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정 군수는 3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환경 현안 대응과 맞물려, 군은 상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국가 기간 시설인 발전소 수용에 따른 보상 차원의 금융 지원으로, 산폐장 갈등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복지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안읍과 일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체다. 융자 한도는 주민 최대 1000만원, 기업 최대 5000만원이며, 연 2%의 고정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각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