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이르면 하반기 출시

금융위 이달 말 도입 방안 발표할 듯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조만간 도입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30년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5년 만기 이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상향되지 않는다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인데,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