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계 "韓, 美기업차별·쿠팡 마녀사냥"...디지털 규제 갈등 격화

하원 무역소위, 통상본부장 방미 중 청문회 열어..."韓, 한미 무역합의 위반" 주장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디지털 규제로 사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미 간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고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한미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 청문회는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한국이 추진하는 데 반대해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 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차별’로 규정한 발언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갖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방미 일정에서도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우려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의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해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사안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쿠팡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규정했다.
 
밀러 의원은 또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밀러 의원은 앞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