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위기 단계에 놓인 소상공인에 총 2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정리 단계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대책임 제한을 신기술금융회사·조합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P-CBO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보증·융자·펀드 등 자금공급을 대폭 늘려 재도전을 돕는다. 재기지원 특례보증을 신설해 기술보증 변제에 실패한 기업인을 재지원하고 회생기업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회생종결에서 회생 인가 기업까지 늘린다.
생활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소상공인의 역량을 기르고 위기 극복·재기를 지원한다. 예컨대 레시피 개발, 인공지능(AI) 로봇 요리, AI 홍보, AI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는 2030년까지 지역의 문화·산업·관광 자원과 접목해 앵커스토어 중심 글로컬 상권(17곳)·로컬 거점상권(50곳)을 조성,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로컬 창업가 1만개사를 발굴해 매년 1000개사의 로컬 기업가를 육성하고 로컬 창업타운을 통해 교류·협업·정보공유 등을 촉진시킨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재기를 위해서는 △경영위기 △사업정리 △재기 세 단계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 단계에 놓인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올 6월부터 선제 안내·지원을 실시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최대 600만원, 만기 1년)해 철거비를 먼저 대출하고 후에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재기지원 카드상품을 마련해 이들의 재기를 유도한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존의 R&D 사업은 주로 리서치 쪽에 치중돼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레시피 개발 등에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상품 개발에 치중한 생활형 R&D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중·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성하고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50만원 수준인 구직촉진수당은 60만원까지 상향된다.
청년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납임금에 대한 재정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로 3년간 최대 2200만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진입한 가운데 중장년 일자리 확대, 다층적 소득 보장 등 노후소득 보강의 기틀도 마련한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을 3000명 늘리고 1대1 맞춤형 경력설계상담서비스를 다각화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고령자통합장려금 지급과 세대 상생 고용 추가지원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연금특위 논의를 거쳐 저소득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감액을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역시 축소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좁힌다.
김유진 기자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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