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균형 해소 위해 역량 집중…법·제도 다각적 정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할 것"이라며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 주무부처인 만큼 문화·외식·운동부터 상조·장례에 이르기까지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공정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700명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었다"며 "올해부터 167명의 동료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막중한 강박을 어느정도 덜 수 잇는 만큼 사건과 업무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정위 직원 여러분들께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올 한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