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돌봄 공백 지원' 치매케어패키지,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경기도, 치매 돌봄 전 과정 지원...패키지 서비스 구축

  • 치매 진단부터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모두 지원

  • '누구나 돌봄' 우수 시군 10곳 선정…시흥·수원 대상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돌봄 공백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 5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1400명, 실이용자는 630명을 기록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보호시설은 210명, 단기입원 시 간병비 지원은 13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시 간병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에 대한 도민만족도도 높다. 2월부터 12월까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이용자 중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8.5%는 향후 재참여 의향을 밝혔다.

사업 신청 사유로는 ‘돌봄 피로 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가 32.6%로 가장 높았고, ‘주 돌봄자의 건강문제(18.4%)’, ‘직장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12.7%)’ 등의 순이었다.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원)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1월 말까지 7190명을 지원했고, 치매치료관리비(연 36만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해 5만 515명이 혜택을 받았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올 한 해 경기도의 치매패키지 사업 시행을 통해 치매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긴 여정으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내년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누구나 돌봄’ 우수 시군 10곳 선정…시흥·수원 대상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누구나 돌봄’ 사업 우수 시군 평가 결과 시흥시와 수원시가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파주시·이천시·안산시·군포시, 우수상에는 평택시·양평군·의정부시·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누구나돌봄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민선8기 경기도 중점사업으로, 2024년 시행 첫해 15개 시군에서 1만 35명, 1만 468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11월 현재 29개 시군에서 1만 6879명에게 1만 760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6년에는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중인 도내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업 시작 시기, 인구수 등 시군 여건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지원 및 홍보, 품질향상 실적 등 정량지표 80%와 시군 자체 추진 노력 등 정성지표 20%를 반영해 사업 실적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정성지표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평가를 실시했다.

대상을 수상한 시흥시와 수원시는 돌봄 공백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우수 시군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 운영 사례를 도 전역에 공유·확산하고,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해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 시군 10곳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대상 각 600만원, 최우수 각 400만원, 우수 각 200만원 등 총 36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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