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라운드…여당, 2차 종합특검 추진

민주 "전반전 끝났을 뿐"…남은 의혹 규명 강조

국힘 "정치 공세" 반발…조혁당 "사법부 수사 미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자,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를 둘러싼 평가와 함께 추가 특검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재확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짙다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정치인 체포 계획, 검찰의 계엄 협조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수사가 내란의 구조를 상당 부분 드러냈지만, 핵심 의혹을 정리하기에는 미완이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이 연이어 가동됐지만 국민에게 남은 것은 정치적 편향 논란과 수사 피로감"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란특검 발표는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계엄 당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입증 부담이 크고 시간 제한이 뚜렷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내란은 공모·동조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범죄로, 구속영장 단계부터 법원의 판단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 제도 자체가 모든 의혹을 단기간에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