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령이라도 합법성부터 따져볼 것"...美 장성의 소신발언

기요 美북부사령관, 의회서 야당의원 질의에 답변

상원 군사위에서 증언하는 기요 미 북부사령관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도시에 주(州)방위군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군 장성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합법성을 먼저 따져본 뒤 집행하겠다는 원칙을 공개 석상에서 밝혔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부 사령관(미 공군 4성 장군)은 11일(현지시간) 열린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내가 명령을 받으면 나는 그 명령을 평가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명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당국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부 사령관에게 "만약 대통령이 한 조직을 '비밀 명단'에 포함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미국 영토 안에서 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인가"고 질의했다.

기요 사령관은 이어 "만약 내가 의문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가져갈 것이고, 그들은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그리고 만약 내가 아무런 우려가 없고, 합법적 명령이라는 확신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요 사령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내부로부터의 침략', '내부의 적'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나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치안을 문제 삼아 일부 도시에 주(州)방위군이나 군 병력의 국내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군의 정치 개입을 경계하고 군 통수권 역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