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우원식, 나경원 본회의 발언권 제한에..."국회법 따라 정당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된 지 1분 만에 與 '종결동의안' 제출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의 메시지를 교체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 중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핵심 쟁점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아내며 "민주당의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여야는 즉각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 필리버스터 주자인 곽규택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패러디한 손팻말을 들자 민주당이 "제지하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이 고성으로 가득 찼다. 곽 의원이 든 손팻말에는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허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6명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우 의장은 이에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표결에 부친다"고 안내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이 마이크를 차단한 것에 대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61년 만의 발언권 제한"이라며 "우원식은 국회의장에서 내려와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곽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산, 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나 기업 비밀이 판결문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를 공개하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행정·입법을 넘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더는 숨기지 않는다"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으나,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다시 상정돼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종결 표결을 따로 해야 해 현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 처리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살라미 방식'으로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핵심 사법개혁 법안의 단일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