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韓, 전략적 표준화로 산업변혁 성공"…개도국 발전모델 제시

세계은행 본부[사진=AFP연합뉴스]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WB는 11일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표준'을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했다.

올해 보고서 주제는 ‘개발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Development)’으로, 국가의 품질 인프라(NQI)와 기술 표준 체계가 경제 성장·무역·기술 확산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WB는 특히 한국이 전후 산업화 초기부터 표준을 산업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WB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과 함께 품질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했으며 1963년 KS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계량법 등 품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초창기부터 수출 산업에 품질 관리 체계를 내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0~90년대에는 표준제도 고도화 작업과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 의무(헌법 127조 2항)를 명시했고, 10개년 산업표준화계획을 수립해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의 표준 개발 참여를 확대해 산업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표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5년 이후에는 AI, 5G 등 한국이 기술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WB는 “정부 주도의 신속한 표준제도 정비와 민관·국제협력을 통한 표준 활용 전략이 한국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며 “개도국이 배우기 적합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WB는 개발도상국이 표준을 경제발전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3A(적응-Adapt, 정렬-Align, 참여-Author)를 제안했다.

3A 전략은 표준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 표준을 각 국가의 표준 준수 역량 등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고 이후 국가 표준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국내 시장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해당 국가의 경험 및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식이다. 

한편 WB는 국내 표준 역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품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동체의 경우 개도국 친화적인 국제 표준 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표준 준수 역량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표준(Tiered Standards)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