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달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또 독도 도발 "다케시마는 日 영토"

내달 방일 앞둔 상황서 영유권 주장 반복...정부 대표 격상 질문엔 즉답 피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이 발언은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나온 대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달 30일 경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두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방영토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을 말하며,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1981년부터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외교 당국은 이 대통령의 내달 방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 나라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이 성사되면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안보·사회 등 주요 분야 협력 방안과 양국 교류 강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셔틀 외교' 복원에 공감한 바 있다.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