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공중증(恐中症)', 중국을 정확히 알아야 할 때

예전에 중국 축구 대표팀이 오랜 기간 한국 대표팀을 이기지 못했을 때 공한증(恐韓症)이라는 말이 회자되곤 했다. 말 그대로 축구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축구 이외의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오히려 공중증(恐中症)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곤 한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의 중국 의존,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기술 발전, 사드 보복이 남긴 트라우마,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적 팽창과 정보 유출 우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중국의 존재감까지. 중국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올해 중국인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고조됐던 반중 시위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공중증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중국 강경 모드를 선언하고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야심차게 관세 포문을 열었건만 오히려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밀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기폭제가 됐다. 그동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평가받았던 미국마저 더 이상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나아가 중국과 일시적 '관세 휴전'을 택한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 견제 비중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 본토 중심의 안보 전략을 천명했다. 물론 대만 방어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의지도 표명했지만 미국의 관여도를 낮추는 대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곧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직결될 수 있고, 지금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보여준 패권주의적 성향을 감안할 때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일본과 중국 간의 대립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 외에도 중국이 여전히 한국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 공급망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 가운데 정부, 기업, 민간 등 각 분야에서 교류가 급감했고, 이는 대중국 정보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부 단속과 보안을 강화한 면도 있지만 우리의 대중 정책이 한몫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 위축된 각종 한·중 교류를 서둘러 복원하고 중국과의 접점을 늘려가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단순히 회복을 넘어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중국을 모를수록, 중국의 행동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보이고, 이는 공포를 증폭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더 정확히 이해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밀하게 계산된 대중국 접근법을 도출해야 한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이다.
 

장성원 국제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