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 없다" 발표 이후…정부,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꺼낼까

대출·규제 한계 직면…내년 지선 이후 거론 가능성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집값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가격 상승이 꺾이지 않는 흐름을 보이면서 기존 수요 억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나 집값 안정이 계속 어려울 경우, 남은 정책 수단이 사실상 세제 조정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6·27 규제 발표에 이어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규제가 시장 안정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로 해석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조사기준 11월10일)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월(조사기준 10월13일) 대비 0.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72% 오르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지역에서 큰 조정 없이 가격이 오르는 '학습효과'가 재확인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말 공급대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청사 개발, 재개발·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와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 가격 안정에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부터 제기되는 중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압구정·반포·잠실 등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오른 가격만큼 최대 30~40%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을 점검한 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구조 개편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금이라는 카드에 집중하기보다 공급 확대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은 조세의 전가를 발생 시키는데 규제의 역설로 가격이 다시 오르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정부가)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