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들 '외유성 출장' 의혹 사실로...초과 집행 예산 환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출장 과정에서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다는 의혹이 정부의 산하기관 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된 대회에 참가한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산하기관의 상임감사와 실무진 등 10명을 감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사를 진행하며 출장 필요성과 제규정·지침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이들 4개 기관은 대회에 참석하면서 출장 필요성과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심사하지 않아 전체 6일 일정 중 2.5일의 불필요한 일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내 관광, 나이아가라 폭포(사비 지출), 아웃렛 쇼핑 등과 같은 외유성 활동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출장 후 보고 내용 등은 기존 자료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감사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기관의 업무에 활용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출장비 집행 역시 부적정했다. 기관들은 세부 견적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비영리단체에 불과한 세계감사인협회(출장 주최)를 공적 기관인 것처럼 믿고 일정·비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집행했으며, 기관별 여비 지급 기준을 위반해 기관당 600여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용비·임차료·교육비 등 다른 항목의 예산 약 3000만원이 전용되기도 했다.

일부 기관은 출장자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실무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4개 산하기관에 이번 특정 감사에서 드러난 운영·관리 부실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3개 공단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국외 출장 부실 운영 및 부적정 예산 집행 등에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보고 조치했고,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4명)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여비를 초과해 집행된 예산 각 600만원 안팎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

세계 감사인 대회는 세계감사인협회 주최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 내부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학술 발표와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장이다. 한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매년 참가자 모집과 안내를 맡아 왔다. 이번 대회에는 노동부 산하기관 외에도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등 56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127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정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추후 더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