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장회의, 12·3 계엄 침묵하다가 '위헌' 뒷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론하며 12·3 불법계엄의 뒤늦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법원장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며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조국혁신당이 발표했듯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다(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당인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논의에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놓고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