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최대 현안 기관 구성…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

"AI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해 방미통위 효과적 대응 못해"

"방미통위 위원들, 국회서 하루 빨리 추천해주길 요청"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최대 현안은 '기관 구성'이라고 밝히며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임시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고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며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가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해 방미통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백이 있었다"며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드린다. 함께해주실 훌륭한 위원들을 하루 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야당의 추천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잘 꾸려나가기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 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논의 구도에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YTN 승인 취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혼자서 항소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저 혼자서 항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하고, 법무부와도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해본 분야이나 섣불리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7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한 말이 없다"며 "위원회가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런 듯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는 3인 상임위 위원장 포함해 4인 비상임위로 돼 있고 회의, 의결 정족수를 법에 명문으로 규정해둔 상황"이라며 "야당이 반드시 위원을 추천해줄 것이라 믿고 있고 그렇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