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집중포화…김범석 고발 검토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강민국 "김범석 한국서 돈벌지만 법적 책임 안져"

개보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 제고할 것"

쿠팡 "결제정보 유출 없어… 대만 패스키 韓도입 검토"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쿠팡 이익금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이후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했다. 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다만 실질적 소유주인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불출석한 김 의장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고발 검토 의견까지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장에게 정무위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미국인인 김 의장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 국민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한국 물류 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쿠팡 전체 매출 중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무위에 불출석했다.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제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윤한홍 위원장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라고 물었고 박대준 대표는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망 분리가 돼 있어서 결제정보는 같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정보 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인증키를 어떤 식으로 갖고 나갔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대만이 도입한 ‘패스키’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검토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없이 얼굴, 지문 등 생체인식이나 핀(PIN)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다. 외부 해킹과 탈취 위험이 낮아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송경희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회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전원 보상 여부를 묻자 박 대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상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3370만명 고객정보를 확보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법에는 국가기관이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알리, 테무 등 중국 업체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가져가면 우리 유통망 기반이 무너진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쿠팡 정보유출자가 해당 정보를 빼가서 5개월간 요구조건은 없고 협박성 이메일밖에 없다. 금액을 요구하려 했다면 교묘하게 지속해서 요구했을 것”이라며 “그런 시도가 없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