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증거가 말하는 '계엄의 밤'…"국가기능 장악 시도 있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2024년 12월 3일'의 재구성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각종 증언과 영상·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상황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불가피한 질서 유지 조치’라기보다 공권력을 활용해 국가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거나 장악하려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2차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영상에는 3일 오후 9시 10분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문구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오후 9시 47분에는 한 전 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문건을 돌려보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도 나온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포고령 및 특별지시 초안 등이라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이전에 계엄 주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0시 16분 시작된 국무회의는 약 2분 만에 종료됐고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서며 한 전 총리와 눈짓을 주고받는 장면도 포착됐다. 약 30분 후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 16분가량 문건을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미소를 짓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은 정보기관 증언에서도 반복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30분도 지나지 않은 3일 밤 10시 50분께 ‘담화문 봤느냐,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모두 도와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은 “간첩이나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은 없었고, 그래서 ‘누구를 잡으라는 뜻인지’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물었다”며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정치인·법조인·시민단체 인사가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부연했다.

이 명단은 방첩사 내부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지난 4월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 공판에서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확보해 방첩사로 인계·이송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동걸 방첩사 소령도 지난 6월 같은 재판에서 “김대우 단장에게 ‘이재명 체포조’로 출동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국회 출동 전 지급받은 가방 안에 방검복·포승줄·수갑·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하고, 국회 진입 저지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고 이후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전부 잡아라,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3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총 6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