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쿠팡 영업정지, 관계기관과 검토"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쿠팡 해킹 관련 현안질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쿠팡에도 해당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류 차관은 “유출 경위, 기술적 조치 수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