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액 정리했지만 증액 협상 미완…2일 본회의 처리 주목

2일 오전 8시30분 원내지도부 회동 재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최대 쟁점이던 감액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하면서, 오는 2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증액할 항목과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재부 2차관도 동석해 여야의 감액·증액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54조7000억원) 많다. 재정 지출이 늘어난 만큼 감액·증액을 둘러싼 여야 간 조정 폭도 커지면서 협상 난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다. 

여야는 오전부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며, 오후 회동에서는 그동안 가장 큰 이견을 보여온 감액 항목 상당수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각종 정책 펀드(3조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아동수당(2조4822억원) 등 정부·여당 주요 사업 전반에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유지 기조를 고수하며 삭감 확대에 선을 그어왔다.

여야는 오후 회동에서 쟁점 사업별 감액 폭을 두고 일부 의견이 모였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회동 중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감액 협상은 됐지만 증액 협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후 9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좀 논의 진척이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러나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양보하면 시간을 끌 일도 없다"면서도 협상 진척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9시 회동은 취소됐다"며 "내일(2일) 오전 8시 30분 다시 회동한다"고 밝히면서, 최종 타결은 2일 오전 논의 결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일 처리'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상황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 대비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지난달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1일 오전 0시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됐다.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안이 아닌 수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2일 합의 처리에 성공한다면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