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핵잠 도입 위한 역량 평가 먼저…이후 미국과 협상안 마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잠재 역량 평가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절차는 이미 원자력협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합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지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