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김승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국민 위한 정책 구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수사권 남용 방지하는 정책 필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번 토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정책들이 구상될 수 있길 바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 대한 토론의 기대감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개최된 '아주 Law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아주경제 임규진 사장님과 존경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번 포럼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포럼은 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논란과 영장 발부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의 절차의 핵심이자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주경제와 이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축사를 남겼다.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강연을,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