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 TF "서해 공무원·GP 감사 발표는 군사 기밀 누설"

총 8명 고발…다음 달 초 제도개선안 공개 예정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가 2023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감사 결과가 아닌 보도자료 배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감사원 TF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감사 중간 결과', 2023년 12월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도 이씨를 방치하고, 이씨가 북한 측에 총살·소각된 뒤에는 이씨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과 합치되지 않는 자료는 은폐했다고 당시 감사원은 판단했다.

당시 감사원이 '은폐된 자료'로 지목한 것은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 당시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등의 군사 첩보였다. 즉 그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 등 다른 배에 옮겨 탔을 수 있다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를 조사해 온 TF는 이런 '한자'나 '붕대' 등의 첩보 내용이 군사기밀인데, 당시 감사원이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했다고 봤다.

TF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감사에서도 "군사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했다.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GP 철수에 대해 고의적으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가 있다고 봤다.

TF는 또 유병호 위원이 비공개를 결정한 감사 결과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GP 11곳을 불능화했다'고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감사원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비밀문건을 만들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군사·공무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TF는 봤다.

이 밖에 TF는 유 위원이 2022~2023년 사무총장 당시 일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데도 대기발령 등을 내리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TF는 서해 감사와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7명을 고발하고,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 달 초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