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기고 집요해야 성과…'코리아프리미엄' 위한 정책 지속할 것"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우리 증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는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을 되짚는 한편 대만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 사례를 살피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제 혜택,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제고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대만의 사례를 보니 끈질기고 집요하게 할 때 성과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주요 방향성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기업 지배주도 개선 방안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 확립 △수요기반 확충을 꼽았다. 

이날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대만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대만은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초과세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최근 4년 동안은 초과세수의 누적 규모가 1조9000억 신대만달러(한화로 약 8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초과 세수 항목 중 가장 증가폭이 높았던 것은 증권거래세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같은 해 대만 가권주가지수(TAIEX)는 연간 28% 상승해 전세계 2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만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유입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이같은 증시 활성화의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대만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대만은 1998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로드맵을 도입하고 2003~2013년, 2013~2017년, 2018~2020년 세 단계에 걸쳐 주주충실의무가 반영된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책 범위와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민기·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높은 할인율의 원인 중 하나로 단기투자 성향을 꼽았다. 단순히 단기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데에 그치기보다는 제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호 과장은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목을 단기 보유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자금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ISA를 활용한 방안도 나오는 등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제 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제안도 잇달았다. 이지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근무기간을 충족할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다 기업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PSU(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보다 적절한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은 "중소형 기업들의 경우 영문공시보다는 밸류업공시를 통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기업은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기도 하지만 합병 목적이나 미래 투자 대비, 경영권 방어 수단 등의 이유로 자사주를 보유하기도 한다"며 "획일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보유 목적에 따른 방안을 살피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