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실무협의 본격화..."제도개선 등 논의"

김윤덕·오세훈 회동 일주일 만에 첫 실장급 회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21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사진=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난 지 일주일만이다. 

국토부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서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과 선호입지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의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간담회에서 제안한 과제를 포함해 총 22건을 건의했다. 

또한 시는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수요자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관련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의 생각을 교환한 만큼,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앞으로 해당 과제들을 구체화하겠다"며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