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베이션 레볼루션 코리아] '서울대 10개 프로젝트' 성공하려면…"장기적 접근·특성화 전략 중요"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역점 교육 사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했다. 9개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4조원 이상, 연평균 8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매년 대학별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정윤 KEDI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이 대학 체제 개편의 큰 그림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된다면 대다수 지방사립대와 규모가 작은 국립대학들의 소외를 심화시켜 오히려 지역소멸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통합적이며 유기적인 재정 사업의 기획과 운영 및 실질적인 지역 기여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유관 정책의 연계·활용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접근과 특성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평범한 대학이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절대 시간이 있다.스탠퍼드대학은 거의 25년 정도 소요됐고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칼텍도 10년 걸렸다. 2~3년 정도 해보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한 학교 내 100개 모든 학과를 다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한 대학에 서너 개 정도 집중 육성 분야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성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공 모델을 보고 차츰 확산해 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일정 기간 재정 지원해 주고, 중간평가에서 성과가 없으면 도태시키고 대학 간에 경쟁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일부 중요한 연구 분야를 3개만 선정하다는데, 다시 지역의 스카이 3개 대학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며 "지역에 편중 현상이 또 일어나서 균형 발전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미래 산업 2개 정도 특화된 분야를 선정을 해서 9개 거점대학에서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3년 정도 지나 성과를 봐서 하위 3개 대학, 상위 3개 대학으로 20%씩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6년 정도 이후에는 3개 대학은 탈락하고 6개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는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의 특화 산업 및 미래 산업을 이끌어서 국가의 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거점대는 특화 산업을 견인하고 지역에 있는 사립대나 일반 국립대들도 지원을 강화해서 고등교육 전체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