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사이버 범죄 자금 관여' 북한인·기관 제재…대북 제재 연일 강화

"北, 핵무기 자금 위해 사이버 범죄로 수익 창출...관련 활동 강력 규탄"

미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추진했던 북미 정상회담 무산 이후 대북 제재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장국철, 허정선 등이 암호화폐 530만 달러(약 76억 원)를 포함한 불법 자금을 관리해 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가 과거 미국을 겨냥했던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 소재 IT 기업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대표 우영수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해당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서 IT 인력을 파견하고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과 중국·러시아에 기반한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존 K.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자들은 약 30억 달러(약 4조 3000억원)를 탈취했으며, 주로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았다. 북한은 IT 인력의 위장 취업, 디지털 자산 탈취, 제재 회피 공작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북한 해커들이 미국 IT 전문가로 위장해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국경을 넘는 범죄 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와 연계된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관련 세력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10월 29~30일) 계기로 북미정상회동이 무산된 직후 미국이 연이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향후 북미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