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다원시스 납품지연 감사 착수…입찰제도 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납품 지연으로 논란을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재계약한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2018∼2019년 코레일과 6720억원에 ITX-마음 358칸의 납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기한은 최대 2년 10개월을 넘겼다. 특히 최근 서해선에서 운행되던 열차 17편성 중 다원시스가 제작한 10편(국가철도공단 계약)의 열차에서 부품 결함이 발생해 운영사인 코레일이 이달 28일부터 단축 운행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지난해 다원시스와 ITX-마음 116칸을 추가 계약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다원시스는 반복적인 납품 지연 사태를 발생시켰고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갔다"며 "이는 정상적인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철도 차량 발주가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는 데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납품 지연 반복 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납품 능력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대구 노동지청은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발령해 경부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회하는) 불편이 발생했다"며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사고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작업 중지 해제 필요성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굴착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등 일반 구간에서의 지반탐사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