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임을 언급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귀국 후 진행됐다.
해당 인터뷰에서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가까워졌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이에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 중인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패키지 딜’의 일환이었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관세 협상에서 쟁점이 좁혀질 경우 패키지 딜이 타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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