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전 검사, 공수처 고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문지석 부장검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4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당시 지휘부가 수사·기소 지휘권을 남용해 실무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조직적 직무태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으로부터 “무혐의로 정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문 검사는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그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상부가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욕설과 폭언까지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엄 전 지청장은 이에 대해 “무혐의 지시나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주임검사가 이미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신속히 처리하자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문 부장검사와 엄 전 지청장, 김 전 차장 모두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현재 엄 전 지청장은 광주고검, 김 전 차장은 부산고검에서 근무 중이며, 문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받았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지휘부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기 위해 조직 내 권한을 남용했고, 내부 이의제기를 봉쇄했다”며 “이는 검찰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내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의 관할과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