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신보 보증 받은 기업 과반 '부실 위험'…"제도 개선 필요"

성장성 정체 41.8%·신용도 약화 14.8%…우량기업 0.9% 불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중인 기업의 과반수가 부실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보증 제도가 부실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보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기업 4485개 중 56.7%가 성장성이 정체했거나 신용도가 약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성이 정체한 기업이 1881개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고 신용도가 약화한 곳도 664개(14.8%)에 달했다. 성장성이 향상한 기업은 1889개(42.4%), 우량기업은 41개(0.9%)로 확인됐다.

2020년 2조8395억원이던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3조9065억원으로 불어났다.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에 제공된 보증은 올해만 각각 17.6%, 13.4% 늘었다.

특히 신보 보증을 20년 이상 이용한 곳이 949개에 달하고, 이중 36년간 이용한 최장기 이용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업은 신보 보증을 장기간 이용하면서도 회복이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상화·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