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국가' 꿈꾸나...개헌·군비확대 나선 다카이치

트럼프·中위협 구실로 추진

'아베 숙원' 평화헌법 개정 본격 시동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대폭 강화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중국의 군사 위협을 명분 삼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하던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추가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고 방위비 총 43조엔(약 405조원)을 확보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다카이치 내각은 이를 한층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 방위비는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를 차지한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지시한 다카이치 총리의 지시를 받았다며 취임식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지난 20일 연정을 구성하며 내세운 '국난 돌파, 일본 재기' 합의문에도 이러한 기조가 뚜렷하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합의문에서 "국난을 돌파해 '일본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보수층이 바라는 방위력 강화와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구체적으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장사정 미사일 정비 및 배치,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을 명시했다. 내년에는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해 '5대 비전투용 목적(구난·수송·감시 등)' 규정을 철폐할 계획도 포함됐다.

일본은 내년 3월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규슈 구마모토현에 처음 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전투기·함정에 탑재하는 시점도 당초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다.

또 방위성 전문가 회의는 이미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평가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에 반하며 전수방위 개념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방위장비 수출 완화 역시 "무기 수출 대국화로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은 헌법 제9조 개정 논의에도 착수했다. 12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을 명시한 평화헌법 조항을 손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이는 생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했던 '평화헌법 개정'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헌 문턱은 높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하원에서 평화헌법 개정 반대 세력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 개헌 성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총무상 출신으로 외교 경험은 많지 않으나 오는 2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첫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라며 "방위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