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증거은닉 수사 착수...내란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총력

특검, 최은순 요양원에서 금고 발견..경찰 인사 명단, 금거북이 등 발견

압수수색 재집행 과정에서 물품 사라진 것 발견...김건희 일가 없앤 것으로 의심

내란특검,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안성직 전 해경 기획조정관 소환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물품이 사라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해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했다. 이 안에는 총경과 경정급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적힌 '경찰 인사 명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당선 축하 카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거북이만 압수하고, 인사 명단과 축하 카드는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재압수수색을 추진했지만 물품이 사라져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 등 김씨 일가가 증거물을 옮겼거나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물품을 옮겼다면 그 행위 자체, 재압수 당시 빼돌려졌다면 그 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특검보 2명 추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절차상 필요한 부분은 점검하고 있으며, 수사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박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당시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재구속을 위해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 특검보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지시를 한 게 있다"며 "박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단순 검토를 지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국회 계엄군 투입 몰랐다', '내란인 걸 몰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구속영장)기각 사유와 관련해선 위법성 인식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존 기록에서도 현출(現出)시킬 뿐 아니라 동일 내용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 하고 누구나 이견 없이 보강할 수 있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면 당연히 처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여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증인신문 청구 사유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특검팀은 이날 안성직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포고령 위반 사범 수용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에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혐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화수행(附和隨行·주관적인 판단 없이 타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행동하는 것)관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