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하자"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자 악순환"

"李대통령, 무주택 서민들에 서울 추방 명령 내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 여야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이라며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무주택 근로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로 최대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해도 8억 5800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422만 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 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 나가라고 요구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