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주택 공급 확대·주거 안정 최우선...시장 안정 기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교차보전 유지 불가…재정지원 확대 등 절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대책에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시행자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6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착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사장은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LH는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심 내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확대해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위기에 처한 지방권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매입 역시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장은 LH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택지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은 LH의 중점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 매각 물량 자체 건설 전환 △학교용지와 장기 미사용 토지 공공주택용지로 변경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서울시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사장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며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대한민국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설계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2032년까지 가변성·내구성·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