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추미애 "후관예우 우려"

최근 5년간 법관 신규 임용 '김앤장' 출신이 가장 많아

로펌 변호사 출신 절반 넘게 채용...친정인 로펌에 유리한 판결 우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의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다.

이중 출신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의 약 10%, 변호사 출신 대비로는 약 20%가 김앤장 출신인 것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 이 역시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 24.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회사(로펌)의 형태는 법무법인(무한),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세 가지로 나뉜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영국과 일본의 로펌이 많이 채택하는 방식인 법률 사무소의 형태를 띄고 있다.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해 결합한 단체)형태다.

연도별로도 보면 매년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6명 중 19명(12.2%),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2024년 111명 중 12명(10.8%), 2025년 153명 중 14명(9.2%)이 모두 김앤장 소속으로 일했다. 

매년 임용된 법관이 특정 로펌출신으로 쏠리면서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관예우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에 빗댄 것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인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후관예우 우려가 지속된 만큼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