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주택난…EU 가구 10%, 소득 40% 주거비로

"높은 주거비→가계 지출 여력 약화→EU 경쟁력 걸림돌"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10% 가구는 주거비에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면서다. EU 당국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택난의 단기 내 해소는 난망하며, 주택난이 사회 불안을 심화시켜 유럽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유럽의 주택 가격은 58% 상승했고 구매력은 약화된 가운데 임대료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4.4%)과 가처분소득(4.0%)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가계의 주택 구매력 약화했다는 의미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평균 1.7%에서 2022년 이후 2.9%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주택 가격 상승과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 수요의 임대 수요 전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EU 가구의 8.2%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도시 가구(9.8%)와 청년층(9.7%·15~29세)은 10%에 육박했다. 과밀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비율도 증가했다. 

EU의 주거 환경이 악화한 이유는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 영향이 컸다. 수요는 구조적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급은 건축 비용 증가, 규제 등으로 제한되면서다. 

지난 10년간 EU 전체 인구 수는 1.4% 증가한 반면 가구 수의 경우 5.6%로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주택 가격의 주요 결정 요인인 모기지 금리가 고점(2023년 11월 4.06%) 대비 올해 6월 3.26%까지 하락하면서 주택 대출 수요도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시멘트, 벽돌 등 건설 자재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률은 올해 2분기 전년 대비 5.7%로, 다른 산업계(1.2%) 대비 고수준을 지속하면서 전체 건축 비용 부담이 심화됐다.

특히 올해는 구매력이 개선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완공 주택 수는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중에서도 독일은 여타 국가 대비 건축 비용이 30% 높고 진행 속도는 20% 느린 가운데 올해 신규 주택 건설이 -18%로 유럽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초 저렴 주택 계획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선다.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기 임대 억제 조치 등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정부는 내년 사회 주택 건설 예산을 5억 유로 증액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스페인은 임대료 표준 지수를 도입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EU 회복력 기금을 활용한 사회 주택 건설 확대 등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금센터는 올해도 주택 완공 건수는 수요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축 허가 건수 도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주택난이 핵심 불안 요인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영순 국금센터 선진경제부장은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경제의 주요 위험은 실업에서 주택 문제로 이동했다"며 "높은 주거 비용은 가계의 지출 여력을 약화시키고 숙련 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