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좌시하지 않겠다' vs 野 '특검 해체가 검찰개혁', 연휴에도 전방위 특검 압박

'원대복귀' 요청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두고 공방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추석에도 특검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대 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해체가 검찰개혁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국민 명령을 거스르는 검찰 조직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하며 특검팀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라며 "특검법은 기존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핑계로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검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 역시 각각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파견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의법 조치하고 법사위는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문제의식이 지극히 옳다. 기소·수사권 분리를 위해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면 기소·수사권을 다 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라며 "이게 관철되면 민중기 특검이 수사해 온 배임죄 수사들도 모두 무효가 된다. 입법독재의 자승자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