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다음 주까지 지속 가능성…여야 정치권 대치 격화

ACA 보조금 연장 등 놓고 양 측 입장 차로 셧다운 지속 전망

해고되는 공무원 규모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연방정부 셧다운 앞둔 미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대치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3일(현지시간) 단기 지출안(CR) 표결을 추진해 셧다운 종료를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쟁점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등을 둘러싼 양 측의 입장 차로 인해 셧다운은 다음 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활용해 정부 조직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야당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해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그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프로젝트들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해고되는 공무원 규모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2일 폭스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 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은 노동자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폐쇄했다"고 반박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백악관 회동도 언급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태도는 진지하지 않고 불안정했다. 나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후속 논의와 관련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며 "그들은 보복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양질의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미국인에게 제공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공공 의료보험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공공의료보험 ACA 보조금 지급 연장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ACA 보조금 등 의료보험 문제는 일단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 CR'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종료한 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린 CR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는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