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년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트럼프 "많은 사람 정리해고 하게 될 것"

항공우주국 등 비필수기관 무급 휴직 돌입…군인 등 급여 미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 의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까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10월 1일 0시 1분(미국동부 기준, 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 측은 셧다운 전날인 지난달 30일, 11월 21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미 상원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데, 민주당 측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예산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47석 중 7명 이상이 공화당(53석) 측에 합류해야 하지만 이는 불발됐다. 또 이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53대47로 부결됐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정부 기관들에 보낸 메모를 통해 "(셧다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기관들은 질서 있는 셧다운을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셧다운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까지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상·하원 민주 및 공화 양당 대표와 회동을 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이 회동이 '노딜'로 끝나면서 셧다운은 미 정가 및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상원 표결을 앞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정리해고 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아마 민주당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30일 의회에서 "(셧다운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연방 기관 중 과학 연구기관, 민원 서비스 기관 등 이른바 비필수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필수적 업무로 꼽히는 군인, 국경수비대 등의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주요 국립공원은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NBC 방송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야외 공간은 계속 일반에 공개된 채로 운영되지만, 직원 투입이 필요한 워싱턴모뉴먼트나 국립공원 내 방문자센터 등은 폐쇄된다. 국립공원 소속 직원 1만4500명 중 9296명이 휴직에 들어간다. 또 미 내무부는 연방토지레크리에이션촉진법(FLREA)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국립공원은 기본적인 방문객 서비스를 위해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7년 만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 1기에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멕시코 국경장벽을 두고 여야가 갈등해 셧다운이 있었다.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동안 셧다운이 진행됐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국내 총생산(GDP)의 0.02%인 30억 달러(약 4조22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의회예산국은 집계했다.